대중 중국 무역 무역수지 31년만 적자

최근 5년간 대중 수출증가율은 평균 -4%로 저조. 특히 대중 수입증가율(7%)이 수출(-4%)을 크게 상회하면서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금년에도 2월 대중 무역흑자는 반도체 호조 등으로 17개월만에 소폭 플러스(2억달러)를 기록한 뒤 3월부터 다시 2개월 연속 마이너스(3월 -9억달러,4월 -20억달러)로 전환하였다.


무역수지 적자 전환 배경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제3국 우회생산과 자국 내 자체조달도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 의존도는 주요 원자재 및 IT 부품 등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이 무역수지 적자 전환의 주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생산기지 이전
중국이 생산요소 가격 상승, 미국 규제회피 등을 위해 아세안 직접투자를 늘리는 등 해외생산을 확대하면서 중국 내 단순 임가공무역 비중이 급감하였다.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 중 아세안 비중이 `10년 6%에서 `22년 11%로 약 2배 급증한 가운데 ODI의 40%가 중국 무역 제조업에 집중되는 등 대외 생산기지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멕시코, 말레이시아에 대한 첨단부품 수출비중을 늘리는 등 미국의 제재 회피를 위해 홍색공급망 범위를 확장하는 중이다.특히 중국은 최근 5년 동안 베트남의 1위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였다(`22년 제외). `22년에는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도 전년비 2배 이상 늘리는 등 해외진출을 확대중이다.해외로의 생산기지 이탈이 확대된 결과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27%에서 `23년 15%로 9년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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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자체조달 증가
중국의 기술력이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가운데 애국소비 열풍도 가세하면서 수입품의 자국산 대체 움직임이 활발하다.중국이 자립도를 높이면서 작년 첨단제품 수입 감소폭(-10%)은 전체 수입(-6%)의 2배 수준이다. 금년 전인대에서도 과학 혁신을 통한 자체 산업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2년 역대 최저치인 31%를 기록했다. 중국 무역 실제로 주요 11개 산업분야에 대한 중국의 기술력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22년 82.6(미국=100 기준)으로 한국(81.5)을 처음으로 추월했다.중국의 중간재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의 80%에 달하는 반면 가격은 70%에 불과하여 높은 가성비를 토대로 한 대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애국소비(궈차오) 열풍이 기존 소비재뿐 아니라 휴대폰 등 첨단제품까지 확대된 가운데 중국 정부도 안보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자국산 PC, 휴대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외국 제품 수요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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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중 수입의존도 확대
중국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수입품목이 30%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수산화리튬 등 친환경, 첨단소재 관련 수입도 급증하는 추세이다.우리나라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핵심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19%를 기록하면서 주요국(9%)의 두 배를 상회하는 등 산업연관도가 긴밀한 편이다.중국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품목비중이 30%를 넘는 가운데 불화수소, 네온 등 주요 반도체 소재의 중국 무역 경우 70%를 상회하는 등 주력 산업 의존도가 과다하다.

일례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 수산화리튬의 대중 수입액은 작년 49억달러로 `19년 대비 18배 급증하면서 의존도가 확대되었다.과다한 중국 의존도로 인해 `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23년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 금지에 따른 우려 등 중국 관련 원자재 수급차질 현상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중국 무역수지 전망

대중 무역수지가 중국의 재고 축소와 제조업 회복 등으로 일시 개선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조달 증가 등 상기요인에 미국의 견제도 가세하면서 과거수준 회복은 기대가 어려워 보인다.

① 재고 해소
중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누적되었던 대규모 재고가 소모되고 금년 IT 제품 수요도 9% 늘어나면서 대중 수출을 견인할 소지가 있다.작년 중국의 재고 증가율이 판매 활성화 등으로 4년래 최저(2.7%)에 그친 가운데 금년 IT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품 수입을 중국 무역 늘릴 가능성이 있다.

4월 제조업 PMI가 50.4로 2개월 연속 확장 국면인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도 내구재 보조금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장비교체 관련 생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중국의 IT 수요 역시 AI 투자 확대 등으로 6,150억달러로 전년비 9% 급증하며 전세계 증가율(7%)를 상회하면서 중국 내 IT 제품 생산 및 관련 수요가 급증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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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중 기술 갈등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흑자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약 30%, 무역흑자의 460%를 차지)미국이 동맹국들에 중국 통제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제한 압력을 높일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국은 동맹국에 반도체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금지까지 요청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 무역 있다.

중국도 미국의 견제 및 낮은 반도체 자급률(17%)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립을 시도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수요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로 작년 우리나라의 대중 ODI는 미중 기술갈등 심화 우려 등으로 전년비 80% 급감하여 20년래 가장 저조(19억달러)하다. 신규 법인 수 역시 `22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205개)를 기록하면서 향후 대중 수출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의 약 40%를 중국내 한국기업이 차지하여 중요성이 막대하다.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은 10%에 불과한 반면 전체 투자회수금액 중 중국 비중은 투자유인 약화 등으로 `10년 35%에서 `22년 약 50%로 급증했다.


시사점

한중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AI 반도체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G2 사이 실익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중국 무역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1. 중국과 비교우위 확보 중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간 경쟁이 심해진 가운데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과잉생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는 차별화된 기술확보가 긴요해지고 있다.`23년 한국과 중국의 10대 수출 상품 중 5개가 중복(HS 2단위 기준)되면서 향후 중국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두고 경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기업이 낮은 생산원가(PPI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무기로 대량생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점유율을 잠식할 소지가 있다.또한 중국의 수출물가지수는 11개월 연속 마이너스(`24년 3월 -3%)인 반면 한국은 작년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가격 측면에서 열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2. 대중국 반도체 수출 유지 필요
미국과의 기술연대를 통한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실익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최근 5년 평균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문(MTI 3단위 기준) 흑자는 506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110억달러)의 약 5배(460%)에 육박하는 등 중국 무역 중요성이 막대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무역수지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에도 반도체 부문은 대규모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칩4 동맹 등 대중 기술견제를 반도체 기술력 격차 유지 등에 활용하면서도 미국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범용 반도체 부문 등에서는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3. 제 3시장 지출 확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세안 국가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비중은 18.3%로 대중 수출과의 격차가 `18년 14.8%p에서 `23년 1.4%p로 급감하는 등 미국이 주요 시장으로 부상했다.한편 對아세안 수출비중도 `10년 11%에서 `23년 17%까지 상승한 가운데 향후 약 5% 내외의 높은 성장에 따른 수출잠재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