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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란저그 작성일25-02-19 16:42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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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사업체시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조속한 재정 안정과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시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최소화와 일반적인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교부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늘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이뤄낸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20%였던 교부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인다. 또 재정특례를 도입해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3년간 이를 보정해 준다.
의정부이삿짐센터특히, 자치구 출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연간 100억원 범위 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시는 필수 기반사업에 대해 시비를 적극 지원한다. 임시청사 환경공사비와 출범 전까지의 임차료,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조례의 상한 비율을 적용해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시는 올해 필요 예산 134억 원을 편성해 해당 구에 교부했다.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시비 외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도 구와 협의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특수한 상황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관련 국비 사업도 적극 발굴해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유 시장은 국회 방문 및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이 같은 지원을 요청했고. 현재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의정부이사짐센터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미래 비전을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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