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등은 그저 받아쓰기에 급급하거나 거수기에 불과했고, 김용현 전국방부장관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엄 난동을 주도했다.

수시로 언론은 '격노'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도했다.

기관 외 통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말한다.

한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안정화를 위해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군은 한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상황이고,국방부장관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 공백으로 안보전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물샐틈없는 경계와 함께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하며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이 없는 틈을 노려 야당이 행정 주도권을 쥐고 정부 권한을 침해하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대표는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 공백에 대해서는 “유고 궐위 시에 대행체제가 확고하게 잘 갖춰져 있다”며 “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일부 공직자들의 궐위 상태, 유고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통합의 가치도 강조했다.

눈에 드러난 윤석열,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몇몇이 문제가 아니다.

병사들, 하급 장교들을 닦달하며 몰아쳤던 반란 세력이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분명히 공모했다고 본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혁신당이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주요 군 보직자가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군 초급간부가 계엄 사태 후 전역 신청을 하는 등 군 내부 동요 조짐도 보이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직무 정지된 주요 군 보직의 충원이 필요하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에 투입된 병력이 300명 미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비상계엄 당시 군의 핵심이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일.

검찰은 그간 김용현 전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를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 관련 부분 중요한 3명의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

이를 통해서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인 1500여명이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은화삼 푸르지오

서울경찰청 소속 강일구 총경은 지난 10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국회,국방부와 군, 국정원 관계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