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는 헌재가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바뀐 뒤 나온 첫 탄핵심판 결정이다.

8명의 재판관 중 김형두·정형식.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돌아왔다.

그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사실상 주요 안건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식물 방통위’로 운영되던 방통위도 업무에 탄력이.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com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23일 오전 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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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23일 오전 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 174일 지나 나온 판결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헌재판관 8인 중 김형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23일 오전 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23일 오전 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23일 오전 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